열린어린이집

진목표

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

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
추진 과제 과제 세부과제
1. 가이드라인(부모, 어린이집) 마련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(부모, 어린이집) 제작 및 홈페이지 등 공유
2.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① 열린어린이집 확산(3,404 → 5,000개소 (시군구별 어린이집 최소 10%) 이상) ② 재선정시 유효기간 연장
3. 내실 있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유형개정 및 선정기준 완화 ② 자율운영, 홍보 지원
진과제

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

(가이드라인) 부모·어린이집用*으로 구분·활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복지부 홈페이지 등 공유(2월) 부모는 열린어린이집 소개, 프로그램 참여방법, 협조사항 중심, 어린이집은 선정요건과 절차, 인센티브,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구성·제작

② 열린어린이집 활성화

시군구(229개)별 관할 어린이집 최소 10%이상을 지자체장(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)이 선정 *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 중 20%이상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가점 부여 검토 - 신규선정(매년 1,150개소 이상) 및 재선정으로 ‘22년까지 7,800개소 이상 확대 * '17년 1,859개소 → '19년 5,000개소 → '22년 7,800개소(전체의 20% 이상) 어린어린이집 재선정·2년 이상 재선정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2∼3년으로 부여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어린이집부담 완화 * (기존) 신규선정 및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의 유효기간 1년 유형개정 및 선정기준 완화 -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우수형 선정을 위해 보육현장에 대한 과열현상과 교사부담 완화를 위해 2개 유형을 1개 유형으로 개정 * (‘18) 지자체형·우수형 열린어린이집 → (‘19) 열린어린이집 건물의 물리적 구조 한계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·운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기회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 * 완화 내용 : 개방성(참관실, 부모공용공간) 기준 등

열린어린이집 선정 · 관리기준

구분 내용
개념 -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·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
선정요건 - 공간 개방성(참관실, 창문, 투명 창, 부모 공용공간, 정보공개 등) - 참여성(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, 부모 개별상담, 운영위원회, 부모교육, 부모참여프로그램, 부모만족도조사, 부모참관 등) - 지속가능성(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,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) - 다양성(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,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등) -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
선정권자 - 지방자치단체의 장(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)
선정 및 재선정 - (신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- (재선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
선정취소 - 아동학대,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

③ 열린어린이집 지원·홍보

(운영지원) 육아종합지원센터(시도 및 시군구)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선정·운영 지원 -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, 부모교육 등을 지원*하도록 하고,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 * 가이드라인 설명회, 지자체별 열린어린이집 컨설팅·상담 지원, 어린이집 부모교육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자료 제공,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(연중) (인센티브)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자율운영(‘19년 보육사업 안내 반영) - (공공형어린이집) 신규 선정시 배점 - (국공립어린이집) 재위탁 심사시 가점 부여 - (보조교사)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- (포   상) 복지부 「보육사업유공자 포상」에 열린어린이집 원장·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·포상 추진
지자체는 지자체별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(지자체 자체 시행)
(지자체 보육사업 평가) 열린어린이집 선정·운영(시도, 시군구)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을 ‘19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추진
19년 시군구(229)별 관할 어린이집 개소수에 따라 선정·운영(관할 어린이집 중 10% 이상 신규선정·재선정)하되, 어린이집 수가 20개소 이하의 시군구는 5개소 이상 선정 권고(평가기준) *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실적이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 중 20% 이상 선정 시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가점부여 검토 - (자율 운영)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, 각종 실태·점검·조사(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,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,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등)에서 제외 함(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) - (운영실태 정기점검)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*(6∼7월),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(7월, 12월) * 지자체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(6∼7월)을 통해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(홍보) 열린어린이집 선정시기와 병행하여 홍보 추진 - (현장참여) 기관장의 열린어린이집 참관 및 현장참여* 독려(연중) * 열린어린이집 현장방문하여, 참관 및 영유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등 홍보 실시 - (기획보도)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방안 및 국내외 선도모델을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기획보도 추진 검토(10~12월)